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토지 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
전체 : 25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철거되었고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부가-22025,
2015.06.28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 양수 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부가 철거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가액만 명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등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11,
2013.06.28
부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 일괄 양도시 당사자 간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 토지와 건물(쟁점건물) 일괄 양도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철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 철거 중에 있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0"원은 적정함 법규부가2012-492,
2012.12.24
부가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약정한 건물가액 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표산정 가능 여부 질의 회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합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
부가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97,
2009.11.04
부가 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 공급 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시 제2007-8호(2007.3.30.)를 적용하여 건축중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870,
2008.12.18
부가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공급계약일 현재 건물 기준가액으로 안분 건물의 기준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3팀-1121,
2007.04.12
부가 상업용건물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에 의하는 것임 서면3팀-542,
2007.02.14
부가 토지ㆍ건물 일괄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3팀-390,
2006.03.03
12
실무해설
Hot issue